문서보기 - 국심 2000서1304, 2000. 11. 10.
문서번호 국심 2000서1304, 2000. 11. 10.
건물이 준공된 후 예정신고시 미리 정산하여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초과환급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2000.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