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1303, 2000. 10. 26.
문서번호 국심 2000서1303, 2000. 10. 26.
전속계약금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0.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