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1302, 2001. 2. 15.
문서번호 국심 2000서1302, 2001. 2. 15.
보증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2001.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