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1299, 2000. 7. 15.
문서번호 국심 2000서1299, 2000. 7. 15.
부동산의 양도당시 쟁점 1층주택부분의 용도가 실지로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0.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