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1295, 2000. 9. 29.
문서번호 국심 2000서1295, 2000. 9. 29.
토지의 취득가액을 과다계상하였는지와 과다계상하였다고 볼 경우 과다계상된 금액을 갑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2000.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