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1289, 2001. 2. 21.
문서번호 국심 2000서1289, 2001. 2. 21.
단체퇴직보험에 대한 확정배당금의 귀속시기를 수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귀속으로 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2001.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