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1286, 2000. 12. 15.
문서번호 국심 2000서1286, 2000. 12. 15.
주택조합을 1거주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쟁점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을 공동사업자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2000.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