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1276, 2000. 6. 16.
문서번호 국심 2000서1276, 2000. 6. 16.
명예희망퇴직을 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명예희망퇴직 장려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0.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