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1257, 2000. 10. 14.
문서번호 국심 2000서1257, 2000. 10. 14.
임차인이 서울서부교육구청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0.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