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1252, 2000. 11. 24.

문서번호 국심 2000서1252, 2000. 11. 24.

갑법인이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실제 수령한 것으로 볼 것인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0.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