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1238, 2000. 9. 4.
문서번호 국심 2000서1238, 2000. 9. 4.
의제취득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시 토지면적을 당초 취득면적으로 볼 것인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0.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