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1231, 2000. 12. 20.
문서번호 국심 2000서1231, 2000. 12. 20.
갑이 신고한 쟁점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이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처분한 것이 타당한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2000.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