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1225, 2000. 11. 20.
문서번호 국심 2000서1225, 2000. 11. 20.
무상증자시에 자기주식에는 무상주를 배정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이를 기타주주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배당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등(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2000.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