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1214, 2000. 11. 17.
문서번호 국심 2000서1214, 2000. 11. 17.
재산분할청구권 소송에 의하여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재산분할에 의한 취득등기일(1997.8.29)로 보지 아니하고 전남편의 취득일(1977.12.15)로 보아 과세한 처분(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0.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