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1199, 2000. 10. 10.
문서번호 국심 2000서1199, 2000. 10. 10.
임대보증금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등(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2000.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