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1192, 2000. 8. 29.
문서번호 국심 2000서1192, 2000. 8. 29.
매입액을 무자료 매입이라 하여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0.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