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1182, 2000. 7. 22.
문서번호 국심 2000서1182, 2000. 7. 22.
재개발아파트분양권 양도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청산금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0.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