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1171, 2000. 8. 23.
문서번호 국심 2000서1171, 2000. 8. 23.
선 순위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에서 후 순위 채권의 미수원금을 차감 하여 이자소득을 계산하여야 하는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0.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