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1153, 2000. 9. 18.
문서번호 국심 2000서1153, 2000. 9. 18.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이혼위자료에 갈음한 대물변제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2000.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