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1150, 2000. 11. 28.
문서번호 국심 2000서1150, 2000. 11. 28.
갑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가 사외유출시켰던 회사자산을 회수한 경우 이를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있는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0.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