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광0034, 2000. 7. 10.
문서번호 국심 2000광0034, 2000. 7. 10.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2000.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