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1101, 2000. 10. 16.
문서번호 국심 2000서1101, 2000. 10. 16.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이 출자한 청구외법인의 각 사업연도 유보소득의 50%를 청구법인에게 귀속될 배당소득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2000.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