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1089, 2001. 2. 17.
문서번호 국심 2000서1089, 2001. 2. 17.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추가 수수한 매매대금(쟁점금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매도인(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등(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2001.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