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1077, 2000. 10. 6.
문서번호 국심 2000서1077, 2000. 10. 6.
상속부동산의 임차인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2000.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