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1069, 2000. 9. 25.
문서번호 국심 2000서1069, 2000. 9. 25.
쟁점대출금잔액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당시 현존 채무로 볼 수 있는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2000.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