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1061, 2000. 10. 30.
문서번호 국심 2000서1061, 2000. 10. 30.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0.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