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1038, 2000. 12. 7.
문서번호 국심 2000서1038, 2000. 12. 7.
검찰수사자료통보내용에 의거 청구인이 이자 1억5천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0.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