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1024, 2000. 8. 24.
문서번호 국심 2000서1024, 2000. 8. 24.
지방자치단체인 갑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교부청구를 통하여 배분받은 공매대금 배분액을 압류하여 체납국세에 충당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00.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