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특수관계에 있는ㅇㅇㅇ탄광(주)에게 탄광자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지연회수한 것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등(경정)

문서보기 - 국심 2000서1023, 2001. 1. 29.

문서번호 국심 2000서1023, 2001. 1. 29.

특수관계에 있는ㅇㅇㅇ탄광(주)에게 탄광자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지연회수한 것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등(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2001.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