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1000, 2001. 1. 4.
문서번호 국심 2000서1000, 2001. 1. 4.
갑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1.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