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0982, 2000. 10. 12.
문서번호 국심 2000서0982, 2000. 10. 12.
특정금전신탁을 채권·증권에 운용하여 발생한 쟁점신탁이익을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2000.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