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0981, 2001. 1. 18.
문서번호 국심 2000서0981, 2001. 1. 18.
토지 전체의 취득시기를 토지구획정리가 완료되고 잔금을 정산한 시기로 보아야 하는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2001.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