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0970, 2000. 9. 29.
문서번호 국심 2000서0970, 2000. 9. 29.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가 부채로 공제가능한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0.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