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0969, 2000. 10. 14.
문서번호 국심 2000서0969, 2000. 10. 14.
쟁점금액을 영업보상금으로 보고 갑에게 귀속된 것으로 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0.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