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0958, 2000. 7. 13.
문서번호 국심 2000서0958, 2000. 7. 13.
1996.12.16자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갑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0.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