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0941, 2000. 9. 23.
문서번호 국심 2000서0941, 2000. 9. 23.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을에게 상속 등기된 사실을 사실상 명의신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0.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