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0935, 2000. 6. 23.
문서번호 국심 2000서0935, 2000. 6. 23.
토지(1),(2)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것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0.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