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0930, 2000. 10. 23.

문서번호 국심 2000서0930, 2000. 10. 23.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 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0.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