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0918, 2000. 7. 10.
문서번호 국심 2000서0918, 2000. 7. 10.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상속채무로 인정하여야 하는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2000.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