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0910, 2000. 10. 16.

문서번호 국심 2000서0910, 2000. 10. 16.

피상속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으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0.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