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0909, 2000. 7. 13.
문서번호 국심 2000서0909, 2000. 7. 13.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토지의 양도가액을 양도당시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0.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