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0901, 2000. 7. 21.
문서번호 국심 2000서0901, 2000. 7. 21.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이 청구인의 증권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0.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