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광0117, 2000. 9. 9.
문서번호 국심 2000광0117, 2000. 9. 9.
양도당시 소유하던 2주택 중 1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0.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