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0894, 2000. 5. 12.
문서번호 국심 2000서0894, 2000. 5. 12.
교환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등기한 쟁점토지 전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0.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