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0886, 2000. 9. 29.
문서번호 국심 2000서0886, 2000. 9. 29.
피상속인이 토지소유자인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2000.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