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0883, 2000. 10. 25.
문서번호 국심 2000서0883, 2000. 10. 25.
심판청구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0.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