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0881, 2000. 6. 15.
문서번호 국심 2000서0881, 2000. 6. 15.
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0.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