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0879, 2000. 8. 4.

문서번호 국심 2000서0879, 2000. 8. 4.

쟁점토지 및 주택이 실질적으로 상속인ㅇㅇㅇ 소유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등(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0.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