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0874, 2000. 6. 16.
문서번호 국심 2000서0874, 2000. 6. 16.
쟁점토지를 아들들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0.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