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0871, 2000. 6. 15.

문서번호 국심 2000서0871, 2000. 6. 15.

공급받은자의 부도로 제권(除權)판결을 받은 쟁점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2000. 6. 15.